의뢰인은 00시에 위치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회식에 참석하던 중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뒤에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으며,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해 발생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회식이라는 업무상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회사생활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지속된 불안감과 수치심, 대인관계의 위축 등 정신적 피해가 단순한 일시적 감정에 그치지 않았음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까지 고려하여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금전적 배상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장기간의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